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나도 참여해볼까?"
기사입력 2011-07-15 02: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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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집단소송이 추진될 전망이다.최근 애플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은 김형석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미래로는 14일 "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석 변호사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소송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폰 사용자인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법원에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애플코리아가 김형석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고, 애플코리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해도 향후 집단소송에 참가자들이 승소해 위자료를 지급받느나는 보장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이 애플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