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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4가지 당면현안으로 ‘경제·민생혁신, 2019년 국비예산 확보, 서부경남 KTX의 재정사업 추진, 여름철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아이들 교육은 도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지시하고, 고용과 복지의 통합지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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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가 7월 9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경호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이은진 새로운 경남위원회 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24명이 참석했다. 실국본부의 주무과장과 예산담당관 등이 배석했다.
김 지사는 밝게 웃으며 “주말에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겠더라”는 우스개로 회의를 시작했다. “지사도 개인적인 업무 파악 등으로 주말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간부나 직원들이 함께 나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토요일인 7월 7일 도청에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간부회의 첫 일성은 국비예산 확보와 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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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부처에서 1차 심사한 예산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당정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방정부 사업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고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채무제로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정은 공과가 있기 마련이고, 공은 계승하고 과는 극복하고 고쳐나가는 도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채무제로만 하더라도 당초 2017년까지 채무를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대로 했다면, 다른 시·도보다 모범적인 건전한 재정이 되었을 것이다.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도의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무리하게 채무제로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채무감축을 성공한 이후에도 채무제로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이후 경남 경제가 침체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간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인수위의 지적사항들을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채무제로 논란은 과거 도정지우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재정운용, 정상적인 도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재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도정도 정상화의 과정, 미래지향적인 도정으로 봐달라”고 했다.
“감사 등 분야별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그러한 과정을 정확히 들여다보되,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지사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산하기관 인사비리 등 명백한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실망감과 도민들의 좌절감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의 기존 관례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히 7월 정례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인사에 관해서도 기존의 관례를 존중하며 진행하면서, 실력과 능력, 적소적재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도지사가 챙겨야 하는 도정 주요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각 실국본부별 주요과제는 부지사와 실국본부장들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필요할 때 보고하고 진행상황만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는 부서장이 책임져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며, “각 실국본부장들이 지방정부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당면 핵심과제로는 “경제·민생혁신, 2019년 국비예산 확보, 서부경남 KTX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여름철 안전관리” 등 4가지를 들었다.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 표현했다. “공직자들의 능력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요소이고,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단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므로, 썩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공직자가 도정의 주역이고 도정혁신의 주체”라며 “전국적으로 가장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실국본부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에는 3가지 지시사항을 내놓았다.
김 지사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교육 분야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아이들의 교육은 교육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교육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와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와 교육청과의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복지를 통합한 서비스 제공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 상담과 제공 가능한 복지에 대한 상담은 한자리에서, 원 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현장에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필요하다면 용역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오는 8월 창원에서 열리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지원과 안전대책,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중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