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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훈 전 금융인 “통화량 급증 물가 폭등”국민 고통만 가중
도민들 “국민 빚으로 생색내기, 통화량 급증 물가폭등 국민고충 초래”
[경남우리신문]김경수 지사가 8일 오후 2시 30분, 중국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느닷없이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을 제안해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발언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다보면 시간을 놓칠수 있고, 행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남도 2020년 예산 9조5천억원의 4배가 넘는 약 51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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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선 김 지사의 100만원 전국민 지원에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없는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중국코로나 추경 11조 7천억원 가운데 10조 3천억원, 약 90%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자국채란 ‘세출이 조세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경비의 재원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즉, 빚을 낸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한은잉여금과(0.7조), 기금여유자금(0.7조)등 정부 여유자금을 다 주워 모아도 1조4천억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결국 빚을 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 규모 본 예산에서 이미 적자국채 60조 2천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민들의 반응도 시큰둥과 맹비난 일색이다. 농협중앙회 출신 윤경훈씨는 “대책없는 선심성 행정으로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결국 감당하기 힘든 물가폭등을 야기시켜 100만원 이상의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지살 파먹게 하고 결국 지들(여권)만 살 찌겠다는 파렴치한 정책”이라고 팩폭했다. 즉, 내 돈으로 김경수지사가 생색을 내는 행태라는 것이다.
김부영 전 도의원은 “미래세대의 빚을 땡겨서 퍼주는 것”이라며 “야들은 할줄 아는 게 이런거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외에도 ‘니돈으로 줘라’, ‘베네수엘라 처럼 포플리즘 정책으로 빨리 폭망하자는 거다’등의 비난의 글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한편에선 “소비활성화 촉진을 위해선 좋은 정책이다”는 반응도 있다. 김 지사의 100만원 지원 제안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찬성의 메시지를 전했다.
적자부채 발행등 현실성 없다는 지적에 경남도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소통기획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으나, "지사님의 정무적 발언으로 도청 차원에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