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총 87건 123명 수사 ⇒ 62명 송치
기사입력 2022-09-13 17: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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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87건 123명을 수사하고, 그중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0대 대선 수사결과 87건 123명 수사하고 송치 62명, 불송치 15명, 조사종결 등 46명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34건(39.1%), 선관위 고발․수사의뢰32건(36.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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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는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62명(50.4%), ‘허위사실유포’가 16(13.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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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협력하고,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제8회 지방선거사범 관련 총154건 219명을 수사하고 송치 56명, 불송치 등 67명,96명은 수사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