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중앙부처 방문 보통교부세 지원 확충 건의
기사입력 2026-10-26 16: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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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함안군 기획실 예산담당과 재정점검 전담팀장, 팀원 등 4명이 참석해 보통교부세 산정 현황과 지역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지원 확충 필요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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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세입 결손과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산업단지 집적에 따른 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 특수 수요를 더 폭넓게 반영하고, 재정 관련 지표를 합리적으로 보정하며, 지역별 세수 여건을 고려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성장 촉진 지역 지정과 인구 감소 지역 관련 보정수요 산정에 활용되는 재정력 지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세수 여건, 세입 변동성을 고려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 개선도 요청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입 결손과 재정수요 증가로 지방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통교부세 등 재원 확보에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