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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민경욱 의원,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 방사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라돈침대 파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건축 자재 라돈에서 검출된 방사선 수치...

2018-10-14 01:12:00

황미현 기자

청와대 지시로 공공기관 압박해 단기 일자리 급조 중인 정부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 의무 없이 '직장 체험 기회'만 제공하는 제도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2018-10-14 01:05:00

이준화 기자

김선동 의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오락가락) 20선 선정,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불통행정) 5…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복적인 갈지자 정책 번복과 부작용 고려가 없는 무대포 정책, 오락가락 정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정무위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 중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20선’과 ‘부작용 고려 ...

2018-10-14 00:55:00

안기한 기자

김선동,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무려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

2018-10-14 00:43:00

김은영 기자

박상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사건 공소시효 살아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위 사건의 공소시효를 묻는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

2018-10-14 00:37:00

진화 기자

이완영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경남우...

2018-10-14 00:34:00

안기한 기자

민경욱,일자리수석 임무가 ‘알바천국’ 만들기? 정부가 만든 단기일자리 살펴보니...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단기일자리(체험형 인턴 등)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각 부처 차관에게 단기일자리정책 수립 및 성과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지난 1일 ...

2018-10-14 00:11:00

안기한 기자

박명재 의원, “국유재산 대부수익 1천억,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9배”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

2018-10-13 23:57:00

김영호 기자

위성곤,"금융비용과 부도위험 ‘을’에게 전가하는 어음제도 폐지해야"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인...

2018-10-13 23:49:00

안기한 기자

조원진,개성공단 폐쇄로 매년 1억 2천만달러가 넘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날아간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매년 1억 2천만달러가 넘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

2018-10-13 23:42:00

안민 기자

박용진,“아이들 교육시설 공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최근 5년간 공사비 과다지급 등 전국 교육시설 공사소홀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16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지난 5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량 과다 산출...

2018-10-13 23:06:00

황미현 기자

박주선,“강 장관의 핵 신고 연기 발언은 한미관계 분열 조장 제안”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외교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주선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0일 오후 외교부 국정감사장...

2018-10-13 23:02:00

한옥순 기자

천정배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입장, 작년과 180도 달라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한일간에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

2018-10-13 22:38:00

안기한 기자

박용진 의원,유치원 비리 명단 추가 공개 SNS 게재 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 비리 실명 명단 공개에 이어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17개 시도별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관련 국정감사 본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2018년까지 감사적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 기본통계 엑셀파일과 2014년 ~ 2018년까지 감사결과보고서...

2018-10-13 22:12:00

진화 기자

박용진 의원 "대교협, 대입전형 오락가락…수험생 혼란 가중"

박용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대학교(이하 전북대)가 지난 7월과 9월, 19학년도 수시모집 지역인재전...

2018-10-13 22:03:00

안기한 기자

박용진,‘2013년 ~ 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11일,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2013년 ~ 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박용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자료가 확보된 만큼만 공개한 것이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용진 의원은 ...

2018-10-13 21:52:00

안민 기자

박용진,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국정감사 첫날이라는 시의성 고려...그 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 질의를 통해 전국 1,912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

2018-10-13 21:09:00

한옥순 기자

박용진 의원 “김진수 교수 특허 빼돌리기, 서울대 셀프감사만 기다려선 안 돼”

박용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 서울대 김진수 교수의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2018-10-13 20:53:00

김은수 기자

조원진 의원 “집회 안전을 위한 대책, 응급대처 미숙 진상규명해야”

17년 3월 10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4명 사망, 사상자 총 76명 ! 63명 병원 긴급이송, 9명 현장조치 ! 신고 29분 만에 환자와 접촉 등 안전 및 응급대책 부실 밝혀져 ! ▲조원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17년 3월 10시, 12시 16분(통화시간 :47초) 신고자 : 안국역 3번 출구인데 빨리 구급차 보내주세요 사람...

2018-10-13 20:40:00

김은영 기자

조원진,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한 입장 밝혀~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 남측 국민이 맞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실수가 여러번 반복되면 의도적인 실수 시민단체,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 적구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여적에 해당돼...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 보위의 의무,제66조에 명시된 영토보전의 의무를 위반했다.이것이 여적죄...

2018-10-13 13:34:00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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