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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도민의 삶과 민생에는 회기·비회기가 따로 없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의회 직원들에게 2월 비회기에도 끊임없는 민생 관련 의정활동 추진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도의회는 지난 1월 15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 후 오는 3월 회기까지 한 달 보름이 넘는 긴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최 의장을 필두로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은 이 기간에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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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에도 안건 발의 활발, 분야별 민생 관련 안건 돋보여
비회기 기간 발의된 안건 수는 2월 말 기준 3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과 비교하면 무려 42.9%가 늘어난 것이다. 안건의 발의가 의정활동의 궁극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회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발의 안건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안건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김태규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민생 중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지역건설하도급 확대 등 건설경기 회복 ,전월세 대책을 비롯한 주거 안정 지원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도 의원(진주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5층까지로 제한되었던 상가 벽면간판의 설치기준을 7층까지로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제조업 중심인 경남의 산업 구조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과 함께 공존하고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민생 분야도 놓치지 않았다.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2022년부터 시행된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된 데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비료 가격이 치솟아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사업 재개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장부터 위원회, 의원 개인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이 계속된 현장 행보
통상 현장방문, 토론회, 간담회 등 현지 의정활동은 회기 중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비회기 기간에도 30건이 넘는 현장 활동이 쉴 틈 없이 이어져, 의회사무처 직원들 사이에는 ‘회기보다 더 바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민생 현장 행보는 최학범 의장이 앞장섰다. 최 의장은 1월 17일 청년 인턴 간담회를 시작으로 1월 21일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문, 2월 13일 수소산업 기업 범한퓨얼셀(주) 방문, 2월 18일 경로식당 배식 봉사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개최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우주항공 및 남해안권 특별법 제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 경제와 직결된 법 제정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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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차원의 민생 분야 현지의정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19종합상황실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찾아 도민의 이동과 안전 문제를 살폈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창녕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겨울철 산불예방 현장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 분야를, 교육위원회는 지적장애학생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이처럼 전 상임위원회가 비회기 중 ‘민생’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소관 분야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도민과 소통해왔다.
의원 개별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창원7, 국민의힘)·손덕상(김해8, 더불어민주당)·이시영(김해7 국민의힘)·정재욱 의원(진주1, 국민의힘)은 학교를 찾아 폐교 및 이전 문제,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운동장 축소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북마산가구거리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은 안전문제가 제기된 지하차도 설계변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어촌 재생사업지 3곳을 연이어 방문하여 어촌뉴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백수명 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농업인단체·어업인단체를 방문하여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은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에 주력했다.
경남도의회의 활발한 현장 행보는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정책·안건으로 연계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해시와 창녕군의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도 ‘재난’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의회 실현 노력과 결실 기대
최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로 설정하고, 전 의원과 직원이 적극 동참하여 모든 의정활동이 민생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민생의회의 기틀을 다져왔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구체적·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민생의회를 도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