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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가 11월 11일 오전 문화체육국 소관 4개 과(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와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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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에서는 경남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연말 예산 집행 쏠림과 불용액 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 운영 관행이 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문화체육국 전반의 예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예산의 64.2%가 9월 말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며, “연말에 몰아 쓰는 식의 집행은 사업계획의 부실함과 관리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떤 부서는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고, 다른 부서는 집행조차 못하는 등 총체적인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연중 균형 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에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공모사업 특성상 하반기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에는 계획 단계부터 분기별 집행관리 등 예산의 연중 균형 집행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산업과 감사에서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의 집행 타당성과 성과 관리가 쟁점이 됐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해당 사업이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멘토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에 지급되는 멘토링비의 타당성과 성과 연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업체·현장실습 프로그램·참여 학생의 만족도와 성과에 대한 정량, 정성평가 체계를 마련해 내년도 사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단순 집행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화산업과장은 “지적사항을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전반적인 사업 효율성과 성과 중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전체 1.1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문화행정의 근본적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단기 집행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재정 전략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 관리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계속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적 행위를 지적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안내,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 체계를 정비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도 지정 무형유산 중 보유자와 명예보유자가 없는 종목은 실질적 관리 주체가 부재에 전통 계보의 단절이 우려된다”며, “전문인력 발굴과 교육지원을 통해 문화유산의 지속적 계승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에도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등 직속기관과 경남체육회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