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서호 교류협력국장 YTN 라디오 인터뷰 | 사회

기사입력 2010-09-07 16: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북한이 나포했던 우리 선박 대승호와 선원 7명이 피랍 30일만에 오늘 오후 4시 돌아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의 명의로 북한에 백억원 규모의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민간 차원의 쌀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일부 서호 교류협력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하 서호)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먼저 북한의 대승호와 선원 송환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호 : 우선 북한 대승호 송환 결정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승호 선박과 선원에 송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남북 간에 특별한 물밑접촉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북한에 이 송환 결정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 마침 대북 민간 쌀 지원 검토 직후 나온 북한의 조치여서 일종의 화답조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남북간 물밑 접촉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까?
 
서호 : 글쎄요. 확대해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앵커 : 네. 우리 정부 측에서 대승호 송환과 관련해서 북측에 특별한 통보 외에 다른 조치나 노력을 한 것은 없나요?
 
서호 : 네, 저희들이 그 한적총제명의에 대북 통제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반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 고위당국자가 “민간에 의해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 신청이 있으며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 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고 말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은 허용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서호 :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해지원측면에서 밀가루, 옥수수, 쌀 이런 측면에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미 발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쌀 문제는 수해지역에 한에서 검토해 나 갈 것입니다.
 
앵커 : 현재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 신청이 있습니까?
 
서호 : 글쎄요.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지 저희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신청된 것은 한건 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2일날 통일 쌀 보내기 운동본부가 대북지원사업자인 우리 겨례 하나 되기 운동 본부를 통해서 쌀 100톤을 신청하셨습니다.
 
앵커 :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을 위한 사전 접촉은 필요 없나요?
 
서호 : 이것은 긴급구호물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북한에 대한 쌀 이외의 민간물품 지원도 전향적으로 허용되는 건데요. 그러면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봐야할까요?
 
서호 : 저희가 구체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신청한 것을 보내자고 한다면 현재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 전달 경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북측과 나름대로 팩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 네. 민주노동당이 북한에 홍수피해를 살피고 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강기갑 위원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와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호 : 현재 그 와 관련해서 민주 노동당 측에서 통일부 쪽에 신청해 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형식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만큼 이 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 방북신청서가 아직 접수가 되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서호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쌀 이외에 민간 물품지원도 전향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맞는 얘긴가요?
 
서호 : 네 맞습니다. 쌀 이외에 북측에 긴급 수해지원이라는 성격에 맞춰서 비상식량 생활용품, 여러 가지 수인성 질병에 대비한 의약품,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전제조건이 필요합니까?
 
서호 : 글쎄, 수해지원에 전제조건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앵커 : 어찌됐든 민간차원이지만 수해지원이나 공물지원을 통해서 그 동안 천암함 사태로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많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호 : 지금현재 저희가 긴급구호물자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정부에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 조치는 여전히 유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 점을 인식시켜야 만이  이러한 도발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막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어떤 남북관계 막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어떠한 하나에 요인으로 민간차원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서호 : 글쎄요. 민간차원 지원은 북측에 524조치 이후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만 천안함 문제에 대한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정부에 생각입니다.
 
앵커 : 네. 북측이 대승호 선원들을 송환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되돌려 보내겠다. 이렇게 밝힌 배경에는 남측에 대북지원에 대해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들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호 : 아주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한 전 총리 명의에 북측에 수해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동포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감안했다고 북한에 이미 통보한바 있습니다.
 
앵커 :  정부가 최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100억 원 상당의 대북 수해복구지원 물품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뭔가요? 
 
서호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결국에는 비상식량에는 라면, 생수 포함되고요. 생활용품에는 수건, 담요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한 수인성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소독약 이러한 의약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원 물품에 라면은 포함됐는데요.  ‘수해 지원에 라면은 돼도 쌀은 안 된다.’고 하니, 잣대가 모호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호 : 글쎄 앞서 말씀드린대로 쌀은 전혀 안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해지원 그 자체가 긴급구호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라면, 생수 이런 것은 비상식량입니다. 수해가 나면 식자제 반찬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앵커 : 우리 정부의 지원 의사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서호 : 글쎄요. 아직까지 말씀드릴 만 한 사안은 없습니다.
 
앵커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정부차원에서 하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통일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호 : 쌀 지원 문제는 결국에는 분배투명성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식량상황도 물론 고려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쌀지원을 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에 여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앵커 : 네. 이와 관련해서 당정 간에 대화나 협의 없었습니까?
 
서호 : 당정 간에 대화는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지금 비상한 관심이 되고 있는게 노동당 대표자 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개최시기 장소를 북한이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호 : 노동당 대표자 회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1966년에 개최한 이후에 44년 만에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당 대표자들이 평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개최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멀지 않았다고 하면 하루나 이틀입니까? 아니면 이번 주입니까?
 
서호 : 글쎄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금주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특히 당대표자 회의에서 김정은에 후계자로써 등장여부, 또 어떤 내용들이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서호 : 현재 북한이 당 대표자에 소집목적을 당 최고지도기간 선거라고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 최고기간 선거라고 밝힌 만큼 당 중앙 위원회 등에 재구성 문제가 핵심의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대 세습구축,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언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특정한 상황을 예단하지 말고 북한에 움직임 변화상황,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 북한의 당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면서 대남정책 기조도 함께 논의되지는 않나요?
 
서호 : 글쎄요. 현재 최고지도기관선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고지도기관선거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측면을 예측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앵커 : 끝으로 교류협력국장으로써, 어찌됐든 민간차원에서 수해지원은 시작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교류협력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호 : 저희들이 524조치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또 진전된 어떤 태도를 보인다면 교류협력도 확대 발전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  그 조치라는 게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서호 : 북한에 조치는 이미 정부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 관련자 처벌 문제 등 이런 재발방지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 조치가 없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기가 될 수 없다는 게 통일부 입장인가요?
 
서호 : 대북 쌀 문제는 천안함 사태 해결과는 사실은 다른 성질에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쌀 지원을 바로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쌀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북한에 식량상황, 납세자인 우리국민여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천안함 사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부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접근 할 수 있다?
 
서호 : 네 그렇습니다. 전제조건은 아니다 이거죠.
 
앵커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통일부 서호 교류협력국장이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