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시정에 대한 질문서
기사입력 2012-03-05 16: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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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지난 2월 초부터 말까지 창원시 도로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창원시장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4명의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과 9월에도 인쇄물 제작과 공사업체 선정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크고 작은 비리가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닌 것은 맞지만 일년도 채 되기 전에 이런 비리사건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창원시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창원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마땅한 일이며,
창원시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시장의 최측근이라 불릴 수 있는 비서실장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나서 자체 진상조사를 강도 높게 지휘하고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행정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창원시가 한 일이라곤 겨우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체포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정황을 알 수가 없고 현재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창원시민을 더 통탄하게 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비서실장이 체포되자 비서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을 바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반하여 부정하게 뇌물을 수수했다면 응당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도로과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윗선의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사건이고 보면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상식인 것입니다.
시민들은 창원시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명의 공무원이 체포 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비서실장이 체포 되자마자 발 빠르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증거 인멸을 통한 윗선 보호하기라는 의혹을 살 만한 일입니다. 몸통이든 꼬리든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일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윗선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관련이 있는 자 그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수사기관 보다 앞서 창원시장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고강도의 감사를 통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리가 없는지
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방 및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부정과 관련한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더 행복해지는 창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한 창원시 공직사회가 완성되어 시민의 자존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창원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시장님께 있다는 생각입니다. 창원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에게 공개 사과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직접 해 주십시오.
2)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도로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건수와 총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3) 한 부서에 7년 이상 전보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도로과에 7급 신모 주사보를 7년 동안 전보조치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라 진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5) 이 사건이 터진 후 창원시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6) 비서실장 체포시 자의로 했든 강제로 했든 공무원들이탄원서 작성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7) 재발방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8) 검찰 수사결과야 나와 봐야 알겠지만 비서실장보다 더 위선이 관련이 있다면 그 관련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