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학교급식 감사 교육행정 마비사태 우려....
"조례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감사에 나선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 과연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입력 2015-10-03 15: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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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일 경남도내 학교급식 감사(2015. 10월 1일)에 착수하며 교육행정 마비사태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이런 차에 경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접고 급식감사에만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는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학사행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또한 동일 기관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두 기관에서 동시에 감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며"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중복감사를 문제 삼아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며 그 결과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조례 재의 요구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경남도가 조례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감사에 나선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 과연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수능(11. 12.)을 40여일 앞둔 시점에 학교 현장을 안정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경남도의회의 103개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동시에 경상남도가 150개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