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 사건사고

[경남우리신문]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228건 434명을 수사하고, 그중 17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불송치 169명, 입건전 조사종결 87명이 됐다고밝혔다.

▲경남경찰청,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 120건(52.6%), 선관위 고발․수사의뢰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이 18건(7.9%)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9명(29.7%), ‘금품·향응제공 ’이116명(26.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경남경찰청은 작년 11월 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지난 대선에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도체육회장<’22.12.15.>, 시군체육회장<12.22.>)’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3. 3. 8.)’에 대비하여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