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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군수 차석호)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복지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복지 대상자의 수급 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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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총 13개 사회보장사업이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 자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함안군은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개편 내용과 국세청,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의 80여 종 소득과 재산 연계 자료를 활용해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조사부터는 1년이 지난 국세청 소득자료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급자의 소명 부담이 크게 완화돼 군민들의 불필요한 행정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탈락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감소 및 탈락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또한,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민간 자원 연계, 타 복지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
함안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한정된 복지 재정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정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며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권리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