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경남우리신문

정치/지방자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 등의 민간시장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

2017-10-18 14:59:00

김호경 기자

박완수 의원,건설 부실자재로 인한 인명사고 심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건설현장에서 부실자재로 인해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부족한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13년 7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가 중국산 부적합 볼트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

2017-10-18 14:55:00

안기한 기자

김승희 의원,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5,685건 적발 - 사이트 차단·삭제는 7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에 불과 - 불법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이 거래 - 종합영양제, 각성·흥분제, 발모제 순으로 뒤이어 - 어금니아빠 범행사용 ‘졸피뎀’ 불법유통 위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2017-10-17 14:46:00

안기한 기자

정용기 의원,교통사고 조장하는 하이패스 구간

- 단속 실적은 시행(2010.9.1.)부터 현재까지 전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7일,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

2017-10-17 14:42: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 “도로개발시 비점오염물질 92배 증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를 개발할시, 개발전(임야)에 비해 비점오염부하량이 약 92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경...

2017-10-17 14:25:00

김호경 기자

김성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文정부 안보의 역주행 정부이고,무개념 정부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을 보면 정말 모든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안보의 역주행 정부이고,무개념 정부다"라며"정말로 우리 국민을 안보에 취약하게 하는 이런 정부에 더...

2017-10-16 10:11:00

안기한 기자

박용진 의원,일가족 4명 사망 사고 사상 최초 '차량 급발진' 실험으로 확인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싼타페 급발진 사고'가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사례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가 작성한 ‘정밀 감정서’를 입...

2017-10-13 17:19:00

한옥순 기자

곽상도 의원,성매매 숙박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3년간 불법행위로 취소된 가맹점만 568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카드가 있다. 가맹점에 찾아가면 영화나 공연을 즐기고 숙박도 할 수 있는데,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성매매 알선 업소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

2017-10-13 16:59:00

진화 기자

주광덕 의원,집행관 355명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루트!

최근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 ~ 2017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의 직전 직급은 법원·검찰...

2017-10-13 16:51:00

김은수 기자

성일종 의원,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

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① 단신질환 환자 증가 추세(지난 3년간 8만 3,370명) ▶ 2014년 2만 10명 → 2015년 2만 7,119명 → 2016년 2만 9,241명 해마다 증가② 2016년 기준, 고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 보다 환자 9.6배 많아… ▶ 소득상위 10%(10분위) 9,426명, 반면 하위 10%(...

2017-10-13 16:30:00

진화 기자

성일종 의원,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 → 성조숙증 증가 → 청소년 키 정체로 이어져…

[비만예방의 날] 아동‧청소년비만율 증가 → 성조숙증 증가 → 청소년 키 정체로 이어져…① 교육부 2016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비만율) 2016년 16.5%로 10년 전 2007년 11.6%에 비해 4.9%p 증가- 2016년 고3 남자 20.5% 〉 여자 18.8%② 건강보험공단 2012~2016년 성조숙중 환자 발생 현황 분석▶ (환자인원...

2017-10-13 15:54:00

안기한 기자

김정훈,5년여간 산자부소관 에너지공기업에 불성실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443억원에 달해!

2012년~2017년 7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부과 가산세 총 943건/1,443억원! 가산세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183건/21억6,600만원), 가산세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15건/390억3,300만원)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이 세법상...

2017-10-13 15:47:00

이준화 기자

김정훈,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률 2.54%에 불과! 1% 미만 가입 지자체만도 5곳에 달해!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2017-10-13 15:40:00

박소영 기자

김규환,재생에너지 설비 10대 중 2대 고장에 A/S는 나몰라라

2017년 5월 신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장신고가 약 1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설비의 하자보수(A/S) 이행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에너지...

2017-10-13 13:59:00

이준화 기자

김한표 의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감독당국 조속한 대응으로 국민피해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9만 2,68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대출빙자형은 12만 6,5...

2017-10-13 13:50:00

안기한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세종지역, 사실상의 행정수도화 필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 근무상황 지속→ 세종청사 행정부처 장․차관 ‘서울출장 중’, 보고 및 결재 지연 ‘다반사’ ‣ 행정부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 집무실은 ‘세종시’,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 ‣ 서울역 주변, 세종시 공무원 업무관련 제3의 회의장 → 부처간 업무조정․협의 기능 미흡 ‣ 행정안전부 등 추가 입지로‘사실상 행정수...

2017-10-13 13:36:00

이준화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군무원과 유사한「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신설 제안

‣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에 상당수 경찰 근무 → 급여․후생․복지․통신․전산 등 ‣ 조직확대와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도 증가 →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 ‣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 → 상대적으로 승진시험 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 편향 ‣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반직 공무원 → 열악한 직급체계, 승진기회 제한 등 ...

2017-10-13 13:31:00

안민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車線), 근본대책 마련 시급

‣ 경찰청,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 통해 ‘12년 「메뉴얼」개정 → ’14년부터 시행 중 ‣ 문제는 ‘우천․안개 시 시인성(視認性) 미흡 → 경찰청, “예산 부족, 일부지역 상향적용 중” ‣ 차선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의 관계 → 미국의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연구결과 야간 노면 반사성능 값 높게 나타나는 지역 교통사고 최대 11% 감소 ‣ 미국과 같은...

2017-10-13 13:19:00

박성환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북한이탈주민 「주거불명 900명 실태」 점검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73% 거주 중 ‣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 25명,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 ‣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 ‣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2017-10-13 13:14:00

신석철 기자

[2017국감]경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 점검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

2017-10-13 13:06:00

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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