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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
2018-10-13 23:57:00
김영호 기자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인...
2018-10-13 23:49:00
안기한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매년 1억 2천만달러가 넘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
2018-10-13 23:42:00
안민 기자
최근 5년간 공사비 과다지급 등 전국 교육시설 공사소홀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16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지난 5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량 과다 산출...
2018-10-13 23:06:00
황미현 기자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외교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주선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0일 오후 외교부 국정감사장...
2018-10-13 23:02:00
한옥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한일간에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
2018-10-13 22:38:00
안기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 비리 실명 명단 공개에 이어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17개 시도별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관련  국정감사 본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2018년까지 감사적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 기본통계 엑셀파일과  2014년 ~ 2018년까지 감사결과보고서...
2018-10-13 22:12:00
진화 기자
박용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대학교(이하 전북대)가 지난 7월과 9월, 19학년도 수시모집 지역인재전...
2018-10-13 22:03:00
안기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11일,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2013년 ~ 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박용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자료가 확보된 만큼만 공개한 것이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용진 의원은 ...
2018-10-13 21:52:00
안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 질의를 통해 전국 1,912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
2018-10-13 21:09:00
한옥순 기자
박용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 서울대 김진수 교수의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2018-10-13 20:53:00
김은수 기자
17년 3월 10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4명 사망, 사상자 총 76명 !  63명 병원 긴급이송, 9명 현장조치 !  신고 29분 만에 환자와 접촉 등 안전 및 응급대책 부실 밝혀져 !    ▲조원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17년 3월 10시, 12시 16분(통화시간 :47초)  신고자 : 안국역 3번 출구인데 빨리 구급차 보내주세요 사람...
2018-10-13 20:40:00
김은영 기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 남측 국민이 맞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실수가 여러번 반복되면 의도적인 실수 시민단체,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 적구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여적에 해당돼...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 보위의 의무,제66조에 명시된 영토보전의 의무를 위반했다.이것이 여적죄...
2018-10-13 13:34:00
안기한 기자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16년 대비 44% 증가 ‘15년 100,691건,‘16년 99,711건, ‘17년 109,370,‘18년 8월 94,098건 태극기 집회 금융계좌 조회만 4만건 ! 이중 중복 제거한 약 2만건에 대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조원진 의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개성공단 재개 결코 안돼” 경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
2018-10-13 13:11:00
안기한 기자
- 신고리 4호기 운영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비용의 책임규명과 배후 밝혀야  - 월성1호기 손실비용 알면서 조기폐쇄, 명백한 배임  -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손실비용 등에 법적, 역사적 책임져야 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2일,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념 서적 ...
2018-10-13 12:58:00
안기한 기자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위해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4만명, 5.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희경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
2018-10-13 12:35:00
김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비축기지에는 ‘유증기 회수장치’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공기 중에 유증기가 많을 경우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막기 위해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석유공사는 거제와 여수 등 전...
2018-10-12 13:36:00
안기한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장학재단ㆍ교직원공제회ㆍ연구재단ㆍ교육학술정보원ㆍ사학진흥재단 등 교육부 산하ㆍ유관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2018-10-12 12:01:00
안기한 기자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11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hoannis) 대통령, 바실리카-비오리카 던칠러(Vasilica-Viorica Dăncilă) 총리, 컬린-포페스쿠 터리체아누(Călin-Popescu Tăriceanu) 상원의장, 리비우 니콜라에 드라그네아(Liviu Nico...
2018-10-12 11:55:00
노상문 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발생 신고 건수와 피해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의자 검거’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9월 기...
2018-10-12 11:54:00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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