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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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전년대비 9% 급증 ...백종원 업체도 3년반동안 41곳 적발!

지난해 서울의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무려 9% 증가했고 이중에는 유명 방송인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업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6 식품위생법 위...

2018-10-17 10:44: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해외자원개발 실패 국민께 부담전가 안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외가스전 손실 등 해외자원개발의 실패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위성곤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8-10-17 10:35:00

안기한 기자

중앙선관위, 미루시스템즈와 6년간 총 43건 325억원 계약

중앙선관위가 터치스크린 투표기,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선거장비를 파는 미루시스템즈에게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 ▲조원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

2018-10-17 09:59:00

안기한 기자

윤한홍 의원 , 한국전력공사‘신재생에너지 기업이면 무조건 OK’, 한전의 묻지마 투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59곳 중 무려 44곳(약 74.5%)에서 투자손실이 났으며, 총 투자손실은 무려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탈원전에 따라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출자하여 500억원 이상 투자손실을 낸 것이다. ▲윤한홍 국회의원 ...

2018-10-16 17:50: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 재난재해에 취약한 고속도로 방음터널 상부에서 민간업체가 버젓이 태양광발전 사업, 매우 위…

최근 3년간 강풍에 태양광시설이 파손되거나 붕괴된 사례가 8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선 광교방음터널 상부 등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동선 광교 방음터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광교방음터널 상부 공간을 ...

2018-10-15 16:26:00

안기한 기자

경남 교원 비위 172건으로 전국 최고...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국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범죄가 5년간 1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성추행도 9건이나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총 1천316건이...

2018-10-15 10:43:00

안기한 기자 기자

김성찬 의원, 공유수면 사용 개정안 발의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은 12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2018-10-15 10:40:00

안기한 기자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자와 최저수급액자 강남男 204만원-해남男 7만원… 국민연금 28배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7. 국민연금 최대금액 상·하위 100명》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을 받은 사람이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

2018-10-14 01:35:00

황미현 기자

민경욱 의원,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 방사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라돈침대 파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건축 자재 라돈에서 검출된 방사선 수치...

2018-10-14 01:12:00

황미현 기자

청와대 지시로 공공기관 압박해 단기 일자리 급조 중인 정부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 의무 없이 '직장 체험 기회'만 제공하는 제도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2018-10-14 01:05:00

이준화 기자

김선동 의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오락가락) 20선 선정,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불통행정) 5…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복적인 갈지자 정책 번복과 부작용 고려가 없는 무대포 정책, 오락가락 정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정무위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 중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20선’과 ‘부작용 고려 ...

2018-10-14 00:55:00

안기한 기자

김선동,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무려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

2018-10-14 00:43:00

김은영 기자

박상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사건 공소시효 살아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위 사건의 공소시효를 묻는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

2018-10-14 00:37:00

진화 기자

이완영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경남우...

2018-10-14 00:34:00

안기한 기자

민경욱,일자리수석 임무가 ‘알바천국’ 만들기? 정부가 만든 단기일자리 살펴보니...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단기일자리(체험형 인턴 등)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각 부처 차관에게 단기일자리정책 수립 및 성과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지난 1일 ...

2018-10-14 00:11:00

안기한 기자

박명재 의원, “국유재산 대부수익 1천억,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9배”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

2018-10-13 23:57:00

김영호 기자

위성곤,"금융비용과 부도위험 ‘을’에게 전가하는 어음제도 폐지해야"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인...

2018-10-13 23:49:00

안기한 기자

조원진,개성공단 폐쇄로 매년 1억 2천만달러가 넘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날아간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매년 1억 2천만달러가 넘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

2018-10-13 23:42:00

안민 기자

박용진,“아이들 교육시설 공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최근 5년간 공사비 과다지급 등 전국 교육시설 공사소홀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16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지난 5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량 과다 산출...

2018-10-13 23:06:00

황미현 기자

박주선,“강 장관의 핵 신고 연기 발언은 한미관계 분열 조장 제안”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외교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주선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0일 오후 외교부 국정감사장...

2018-10-13 23:02:00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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