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경남우리신문

정치/지방자치

문희상 국회의장, “임기동안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국회회담, 예산안 심의,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을 느낄 수 ...

2018-11-05 17:09:00

안민 기자

심재철의원 , KDI,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경고

KDI가 기재부에서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분배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은 이득을 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분배를 적극 고려하는 포용적 성장정책의 성공여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좌우되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와 복지관련 재정지출의 확대로...

2018-10-26 17:00:00

안기한 기자

김현아 의원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국립대학교병원의 상임감사는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견제와 부패를 감시·예방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의료기관 감사의 특성 상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국립대병원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없는 더불어 민주당 관련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보은성 「코드인...

2018-10-26 16:11:00

안기한 기자

김영우의원 , 현장민생공무원 늘린다던 문재인정부 실제로는 고위직, 별정직 더 많이 늘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현장민생과 상관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

2018-10-26 13:13:00

안기한 기자

윤한홍 의원 , 장관 정책보좌관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출신이 싹쓸이 : 문재인 정권의‘新고용세습!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가 민주당가 시민단체의 ‘新고용세습’ 자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장관정책보좌관 및 정책자문관‘ 현황을 검토한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각 부처를 거쳐 갔거나 현재 재직중인 42명의 장관...

2018-10-26 00:05:00

안기한 기자

민경욱 의원 , 철도 기관사 정신건강 ‘빨간불’…사고 겪은 기관사들 심리상담도 없이 다시 현장 투입

해마다 수십 명의 철도기관사가 운행 중 인명사고를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다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철도공사 협조로 최근 2년간(‘17~‘18) 철도 교통사고를 겪은 기관사 77명 중 설문조사...

2018-10-25 23:04:00

안기한 기자

조원진 의원 , 북한, 개성공단 12년간 근로자 임금만 총 5억 5천만달러 !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무려 지난 12년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무려 5억 5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2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

2018-10-24 16:09:00

안기한 기자

이현재의원 , 철도공사, 문재인정부 1년 반 재무상황 악화일로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3년~’17년)간 당기순이익이 5조 4,317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회사인 민자역사는 부실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15년 5,776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철도공사는 ’16년 2,044억 ...

2018-10-24 16:04:00

안기한 기자

이명수 의원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2018-10-24 12:34:00

안기한 기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산단, 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입법으로 뒷받침”

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신해 23일 「2018년 산업단지 기업인의 날」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경제부흥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산업단지는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산업단지가 젊은 일꾼으로 북적이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거듭날 ...

2018-10-23 16:34:00

김은숙 기자

유승희 의원 , 부산세관 방사능 안전 구멍 뚫렸다…일본산 공산품 검사실적 4.1%,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세관의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부산세관 및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 ...

2018-10-23 14:16:00

안기한 기자

최재성 의원 , 현역 복무자의 보충역 전환율, 연예인 압도적

현역으로 입대해 보충역으로 전환된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연예인과 고소득자/자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은 23일 병무청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및 보충역 전환 비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2...

2018-10-23 13:20:00

안기한 기자

김기선 의원 , 점포 채우기에 급급한 생색내기 ‘청년몰’ 사업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만에 ‘청년몰’에 조성된 점포 274개 중 72개가 휴・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상인을 육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가 청년 상인들에게 창업교육,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2018-10-23 12:13:00

안기한 기자

윤한홍 의원 , 예산지원 줄이고, 임대료는 올리고, 계약서는 갑질 계약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갑질조항이 다수 포함된 내용으로 1년짜리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

2018-10-23 11:03:00

안기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훈민정음복각해례본·언해본국회전시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문 의장은 축사에서 “훈민정음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민족의 유산이며, 한민족의 얼과 정신은 훈민정음을 통해 이어져왔다”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문화의 근원도 우리...

2018-10-22 14:54:00

노상문 기자

민경욱 의원 , 청와대 압력으로 만들어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단기 알바 지급 수당 약 380억원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부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단기 알바 채용 압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채용했거나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채용할 단기일자리에 드는 예산이 약 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

2018-10-22 14:53:00

안기한 기자

시중 은행으로부터 수출 보증 외면 받는 무역보험공사, 애꿎은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출 길만 막혀!

2014년 모뉴앨 사건, 2016년 온코퍼레이션 사건 등 대규모 보증 사고가 발생하며 신뢰도가 떨어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신용 보증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출 신용 보증 규모가 점차 줄어들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출길만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

2018-10-22 14:19:00

황미현 기자

심재철 의원 , 기업들 해외직접투자액 급증, 기업하기 싫은 한국 떠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2018년 2분기)’(2018.9.6.)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송금기준)은 전년동기(103.0억 달러)대비 25.8% 증가한 12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액은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선 4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

2018-10-22 13:57:00

안기한 기자

민경욱 의원 ,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 16건, 두 달에 한건 꼴

최근 3년간 두 달에 한건 꼴로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까지는 거의 매달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3월을 제외한 매달,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16년에는 3건이던 성범죄 징계가 ‘...

2018-10-22 12:14:00

안기한 기자

홍철호 의원 , “4500억원짜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고장 21건 발생”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45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중 전력케이블이 불타고 궤도부상판이 파손 및 이탈되거나 부상장치가 고장하는 일 등이 총 2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

2018-10-19 16:11:00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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