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경남우리신문

정치/지방자치

2017년 5월 신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장신고가 약 1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설비의 하자보수(A/S) 이행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에너지...

2017-10-13 13:59:00

이준화 기자

김한표 의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감독당국 조속한 대응으로 국민피해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9만 2,68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대출빙자형은 12만 6,5...

2017-10-13 13:50:00

안기한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세종지역, 사실상의 행정수도화 필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 근무상황 지속→ 세종청사 행정부처 장․차관 ‘서울출장 중’, 보고 및 결재 지연 ‘다반사’ ‣ 행정부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 집무실은 ‘세종시’,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 ‣ 서울역 주변, 세종시 공무원 업무관련 제3의 회의장 → 부처간 업무조정․협의 기능 미흡 ‣ 행정안전부 등 추가 입지로‘사실상 행정수...

2017-10-13 13:36:00

이준화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군무원과 유사한「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신설 제안

‣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에 상당수 경찰 근무 → 급여․후생․복지․통신․전산 등 ‣ 조직확대와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도 증가 →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 ‣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 → 상대적으로 승진시험 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 편향 ‣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반직 공무원 → 열악한 직급체계, 승진기회 제한 등 ...

2017-10-13 13:31:00

안민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車線), 근본대책 마련 시급

‣ 경찰청,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 통해 ‘12년 「메뉴얼」개정 → ’14년부터 시행 중 ‣ 문제는 ‘우천․안개 시 시인성(視認性) 미흡 → 경찰청, “예산 부족, 일부지역 상향적용 중” ‣ 차선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의 관계 → 미국의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연구결과 야간 노면 반사성능 값 높게 나타나는 지역 교통사고 최대 11% 감소 ‣ 미국과 같은...

2017-10-13 13:19:00

박성환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북한이탈주민 「주거불명 900명 실태」 점검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73% 거주 중 ‣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 25명,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 ‣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 ‣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2017-10-13 13:14:00

신석철 기자

[2017국감]경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 점검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

2017-10-13 13:06:00

이준화 기자

이명수,문재인정부 국정과제 -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점검

‣ 국정기획자문위, 2017년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실시 계획 ‣ 국가경찰과 지역경찰 분리설치 골격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나오면 참고하여 도입방안 확정 ‣ 권한 범위 문제, 인사문제, 재정문제, 조직 및 정원 문제, 업무유형문제, 서비스 질적 격차 문제 등 여러 쟁점 → 해결과제 ‣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중앙 및 지방...

2017-10-13 13:01:00

노상문 기자

[2017국감]이명수,연이은 핵․미사일 실험, 무방비 상태의 경찰청

‣ 경찰청, 핵 및 화생방 대비 비상대피 및 방호시설 全無 →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 비상대비시설 설치는 「민방위기본법」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 경찰을 제외한 군(34곳), 국가기관(10곳), 지방자치단체(10곳)는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 완비 ‣ 국가비상사태시 치안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적의 화생방․EMP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

2017-10-13 11:56:00

안기한 기자

홍철호 의원, “김부겸 장관 재난관리 1단계는 지자체라고 밝혔지만… 행안부 재난상황실에 지자체 파견인력‘0’…

지난 9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와대와 행안부의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련하여 “재난관리방향을 1단계는 지자체, 2단계는 행안부, 3단계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작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국 지자체 파견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3 11:52:00

노상문 기자

정용기,내로남불 文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 다주택자

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이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

2017-10-13 11:36:00

김호경 기자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감...

2017-10-13 11:29:00

안기한 기자

위성곤,"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 농협은행 저리대출자 상위 200명 중 농민 全無"

농협은행의 저리대출 상위 200명(신용, 담보 각 100명) 가운데 농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농민 외면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7-10-13 11:10:00

김동수 기자

위성곤 의원 “한글 순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어야”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기...

2017-10-13 11:06:00

김은수 기자

인재근,최근 5년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20,728명 ,우울증 환자 9.2%인 5만 4천 명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

2017-10-13 11:01:00

신석철 기자

홍철호 의원, "지진 문제 포함한 국민안전 R&D 추진 확대 시급한 시점"

지난해에만 경주와 울산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총 4건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 9개월간 지진에 대한 연구과제를 단 2건만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

2017-10-13 10:52: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작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3조원”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조 5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2017-10-13 10:44:00

안기한 기자

박주선,"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일본은 11회이나 한국은 2회에 불과"

국회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주선 부의장에 의하면,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유엔 안보리비사상임 이사국 진출 활동’을 편성하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2024...

2017-10-13 10:39: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 “외교관ㆍ관용여권 분실, 개인 부주의가 70% 이상”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

2017-10-13 10:17: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 “남북간 핫라인 단절 19개월, 37년만에 최장”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지난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

2017-10-13 10:00:00

김은수 기자

게시물 검색

국회

메인 롤링

세계/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