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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심재철의원 , 8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관련 외교부에 전달, 사건 은폐 의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관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건과 관련 관세청이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받아 최근 8월에 수사에 착수하고 외교부에 보고했으며, 최근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한편 관세...

2018-10-11 14:25:00

안기한 기자

김규환 의원 , 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한 폐모듈 8만 5천톤 발생!

태양광 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2030년 전후 태양광 폐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태양광 재활용 센터 설립시의 운영비용과 폐모듈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폐기된 사...

2018-10-11 14:10:00

신석철 기자

장제원 의원,법원 집행관, 법원.검찰 고위직 싹쓸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신규 임명된 법원 집행관 중 94%가 법원,검찰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제원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2018-10-10 15:50:00

안민 기자 기자

주광덕 의원,적폐청산수사 파견 검사들 60%가 서울중앙지검 行!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됐던 파견 검사들의 상당수가 수사가 끝난 뒤 검찰 내부의 요직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ㆍ대검찰청·법무부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됐던 평검사 30명 중 18명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1명은 대검찰청, 1명은 법...

2018-10-10 15:38:00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기자

윤종필 의원,청소년 60%, 술 마신 경험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음주조장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 중 60%가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 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

2018-10-10 14:35:00

안기한 기자

박완수"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도록 제도개선 할 것"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 등의 개선 사업에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완수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의 전국 시도별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주차시설 확충현황 자료 등의 ...

2018-10-10 14:27:00

안기한 기자

김상훈 의원,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5만786명 죽고 341만408명 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교통사고로 인해 5만786명이 사망하고, 341만40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 기간동안 사고건수는 222만8,250건이다. 이는 해마다 읍면동 1개 규모의 인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해마다 35만명...

2018-10-10 11:10:00

안기한 기자

문희상 의장, 의회 정상외교 본격 가동,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유라시아 의회의 지지 확보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9일「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유라시아회의 ...

2018-10-10 11:11:00

신석철 기자

전희경 의원, 앞 다퉈 공공앱 개발에만 집중, 수요자 예측 측면, 적 용 등하시한 전시행정이며 예산낭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및 소통 강화 목적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공공앱 개발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개 시·도 교육청(광주, 강원, 세종 앱 개발 안함)에서 3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 중에 있고 개발비용으로 총 16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

2018-10-10 11:04: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휘발유, 경유는 저렴, LPG는 비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가가 휘발유와 경유는 싸고 LPG는 비싸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고속도로 23개 노선의 199개 주유소별 유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8일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L당)이 1,643원으로 같은 날 전국평균 1,...

2018-10-10 10:39: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국회의원,“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통일부 징계 5건 중 3건이 성범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징계 5건 가운데 3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선 국회의원,“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통일부 징계 5건 중 3건이 성범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통일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통일부 징계현황’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2018-10-10 10:34:00

안기한 기자

코리아세일페스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인가? 대형연예기획사 공연사업인가?

2018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KSF)’가 특정 업체를 기획주관사로 선정하고, 전야제에 해당업체의 연예인을 대거 출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자료’...

2018-10-10 10:27:00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기자

북핵 동결 약속 믿고 지원한 북한 경수로 사업, 북핵 재도발로 날아간 국민 세금이 현재까지 3조원에 달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재도발로 2006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약 1천억원씩 종료시한도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

2018-10-10 10:12:00

안기한 기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적 지원 시급!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 어르신 대상포진 환자 수 증가세에 따른 국가적 지원 대책마련의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수가 7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3~4%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

2018-10-10 10:08:00

안기한 기자

2018년에만 스쿨 미투 36건, 주로 여고에서 발생

2018년 스쿨 미투가 총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징계 처리된 건은 6건이었는데 이들 모두 학교에 신고한 건이었고 경찰조사 없이 넘어갔다. 교육부는 이미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2016년 시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사결과를 사실상 은폐해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

2018-10-10 09:57:00

안기한 기자

홍철호“송유관공사 자위소방대 운영안했다… 현행법 위반”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 ...

2018-10-10 09:48:00

안기한 기자

조원진 의원,행정안전부 산하 8개 기관 21명 캠코더 인사!

행정안전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가 무려 2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0일 행정안전부 산하 7개 기관 임원을 조사한 결과, 2...

2018-10-10 09:39:00

안기한 기자

음주운전․성비위 공무원 3분의 2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반면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

2018-10-10 09:24:00

안기한 기자

김상훈 의원,투기 잡겠다더니...(서울)갭투자, 임대用 매수 더 늘었다

지난 1년여간 국토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음에도,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8.2대...

2018-10-10 09:15:00

안기한 기자 기자

조원진 의원, 어금니아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548억원, 환수실적은 58%에 불과해

일명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례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정작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에 따르면, 2016년 185억, 2017년 217억, 2018년 6월...

2018-10-10 09:13:00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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