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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10-07 10:53:00

황미현 기자 기자

[2015국감]김희국 의원,대체부품제 도입 후 자동차업체 디자인보호권 1800개 등록

자동차 대체부품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1,800여개에 달하는 디자인보호권을 대거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 및 특허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자동차 업체의 디자인보호권 신청 및 등록현황』에 따르면, 대체부품제 개정안이 공포된2014년 1월(‘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후 국내 및 수입차업...

2015-10-07 10:37:00

박성환 기자 기자

김우남 위원장,"농협, 국제 사기로 210억 손실"

농협중앙회가 캐나다 토론토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PF 대출금 210억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캐나나 현지 시행사 및 관련 변호사 등이 문서를 위조하고 농협을 속인 채 담보물을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9월 캐나...

2015-10-07 10:19:00

황미현 기자 기자

박근혜 정부는 反민주反역사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反민주.反역사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로고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해방 이후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갔던 백색 테러가 고영주 이사장의 입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

2015-10-07 10:11:00

이형배 기자 기자

안철수 의원, “기초생보 사각지대 발굴 및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안철수 의원은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던 당초 정부 목표대비 9월 말 현재 7만여명만 증가된 것으로 확인.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여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

2015-10-07 10:05:00

황미현 기자 기자

[2015국감]신학용 의원,보험사.약관대출로 최고 연 11.5% 고금리 장사

보험사들이 보험사들이 고객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을 활용해 최대 연 11.5%의 고금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상한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비싼 금리를 받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5-10-03 16:05:00

진화 기자 기자

[2015국감]최동익 의원,'유명무실' 한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 최동익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은 보건당국!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이다. 감염병의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

2015-10-03 15:39:00

안기한 기자 기자

[2015국감]안규백 의원,군인공제회 투자 부진사업, 총 15건에 1조 8,655억원

▲ 안규백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가 추진 중인 부진사업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은 “현재 군인공제회의 사업관리본부가 관리 중인 부진사업이 총 15건에 1조 8,655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군...

2015-10-03 13:13:00

이형배 기자 기자

[2015국감]안규백 의원,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는 군인공제회

▲ 안규백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가 탈퇴회원 약 38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2015-10-03 13:09:00

진화 기자 기자

[2015국감]인재근 의원,성추행․성폭력 등“장애학생 인권침해”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

▲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2~2015.07.) 성폭력, 성추행 등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의 운영에도 ...

2015-10-03 13:00:00

진화 기자 기자

[2015국감]최동익 의원,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2% 인상가능

꽉 막혀있는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5년간 47만명 증가!! ▲ 최동익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 소득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각각 27만원, 421만원이다. 소득이 20만원이더라도 27만원으로 간주하고, 1천만원이더라도 421만원으로 간주한다. 1995~2010년 6월까지 이러한 상...

2015-10-03 12:53:00

황미현 기자 기자

창원해경, 거가대교서 바다로 뛰어내린 남성1명 수색 중

▲ 창원해경, 거가대교서 바다로 뛰어내린 남성1명 수색 중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1일 오후 8시 47분께 부산 가덕도와 거제 장목을 잇는 거가대교(장목터널 부산방향) 삼주탑에서 38미터 아래 바다로 뛰어내린 남성 1명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이날 오후 9시 2분께 거가대교 상황실로부터 한 남성이 거...

2015-10-03 12:42:00

이형배 기자 기자

[2015국감]강기윤 의원,남성 대상 성폭력범죄 3년새 62.8% 증가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2011년 829건에서 2012년 920건, 2013년 1,164건, 2014년 1,350건으로 3년새 6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말까지 ...

2015-10-03 12:37:00

안기한 기자 기자

[2015국감]강기윤 의원,성범죄 우범자 1586명 소재 불명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20,177건이 발생했다.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

2015-10-03 12:31:00

안기한 기자 기자

[2015국감]김우남위원장, "여객선 선령 초과, 운송대란 막아야"

선령 기준 초과로 운항이 중단돼야 할 노후여객선을 신속하게 교체함으로써 운송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안이한 노후 여객선 교체 계획을 질타했다. 정부는 세월호 후속조치의 하나로 올해 7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을...

2015-10-03 00:39:00

안기한 기자 기자

홍문표 의원,해상침몰 선박 2,088척, 잔존유류유출 진행 가능성

우리나라 해상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은 모두 2,088척으로 그동안 정부는 침몰 선박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방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홍문표 국회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몰선박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에 침몰...

2015-10-03 00:27:00

황미현 기자 기자

홍문표 의원,5년동안 한우 거짓 표시해 판매한 축산업자 3,199건 적발

본격적인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적발된 건수가 총 3,19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문표 국회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동안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

2015-10-02 23:45:00

안기한 기자 기자

“소중한 사람과 떠나세요, 창원이 추억을 선물합니다”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가을 관광주간(10월 19일~11월 1일 14일간)’ 에 창원을 방문하는 내·외관광객에게 관내 주요관광지와 시티투어, 관광유람선 등의 입장료 및 이용요금 할인행사를 통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가을 관광주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휴가는 물론 학교 자율휴업을 장려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창원시 관광주간 중심...

2015-10-02 22:10:00

황미현 기자 기자

지구촌 최대축제‘2015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인 창원’

창원시, KBS, 외교부, 해외문화홍보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남은행이 후원하는 지구촌 최대의 K-POP 축제 <2015 K-POP WORLD FESTIVAL IN CHANGWON>이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 지난해 K-POP창원본선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올해로 5회를 맞이한 <케이팝 월드 ...

2015-10-02 22:02:00

권수진 기자 기자

정청래 의원,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관련 경기경찰청의 부적절한 답변에 따가운 질책

2일 열린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에 대해서 경기경찰청이 내놓은 허위에 가까운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했다. ▲ 정청래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먼저, 정 의원은 임 과장 부인의 112 신고번복에 대해 “경찰에 조급하게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고 해명했...

2015-10-02 21:56:00

안기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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