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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갑질조항이 다수 포함된 내용으로 1년짜리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

2018-10-23 11:03:00

안기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훈민정음복각해례본·언해본국회전시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문 의장은 축사에서 “훈민정음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민족의 유산이며, 한민족의 얼과 정신은 훈민정음을 통해 이어져왔다”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문화의 근원도 우리...

2018-10-22 14:54:00

노상문 기자

민경욱 의원 , 청와대 압력으로 만들어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단기 알바 지급 수당 약 380억원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부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단기 알바 채용 압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채용했거나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채용할 단기일자리에 드는 예산이 약 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

2018-10-22 14:53:00

안기한 기자

시중 은행으로부터 수출 보증 외면 받는 무역보험공사, 애꿎은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출 길만 막혀!

2014년 모뉴앨 사건, 2016년 온코퍼레이션 사건 등 대규모 보증 사고가 발생하며 신뢰도가 떨어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신용 보증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출 신용 보증 규모가 점차 줄어들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출길만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

2018-10-22 14:19:00

황미현 기자

심재철 의원 , 기업들 해외직접투자액 급증, 기업하기 싫은 한국 떠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2018년 2분기)’(2018.9.6.)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송금기준)은 전년동기(103.0억 달러)대비 25.8% 증가한 12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액은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선 4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

2018-10-22 13:57:00

안기한 기자

민경욱 의원 ,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 16건, 두 달에 한건 꼴

최근 3년간 두 달에 한건 꼴로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까지는 거의 매달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3월을 제외한 매달,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16년에는 3건이던 성범죄 징계가 ‘...

2018-10-22 12:14:00

안기한 기자

홍철호 의원 , “4500억원짜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고장 21건 발생”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45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중 전력케이블이 불타고 궤도부상판이 파손 및 이탈되거나 부상장치가 고장하는 일 등이 총 2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

2018-10-19 16:11:00

안기한 기자

이후삼 의원, “올해 저가항공사 지연율 증가...국내선 지연율 1위는 진에어”

항공기 지연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1월~8월) 항공기 지연율이 지난해보다 심각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8월 기준) 국적항공사들의 국내선·국제선 항공기 평균 지연율...

2018-10-19 16:05:00

안기한 기자

담뱃세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미환수... 유류세 인하 시 다른 모습 보여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는 10월 17일(수) 기획재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선례를 무시하고 불완전한 매점매석고시를 시행하여 담배회사에 부당이득을 챙길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기획재정부는 2015. 1. 1.부터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회사의 부당한 이득 취득 방지를 위하여...

2018-10-19 14:47:00

안기한 기자

정용기 의원 , EBS의 정치뉴스, 문제 있다

EBS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기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소위 ‘땡문뉴스’가 일상화하는 등 방송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사실이 앞서 확인된 가운데, 교육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EBS 마저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것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의원...

2018-10-19 13:52:00

안기한 기자

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내륙이탈 막을 해경인력 부족 지적

무비자 관광제도를 운영중인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해상을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검거는 극소수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최근 5년...

2018-10-19 13:36:00

안기한 기자

나경원 의원 , 청와대와 기재부가 직접 챙기는 저수지태양광 사업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은 18일 2018년도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저수지 태양광 사업이라는 세부사업에 이례적으로 발 벗고 나선 것과 관련, ‘친여 인사 돈줄마련 의혹’을 해소하고 명확한 정부의 해명과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6월까지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과 보조금 수령자료...

2018-10-18 13:55:00

안기한 기자

지난해 서울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전년대비 9% 급증 ...백종원 업체도 3년반동안 41곳 적발!

지난해 서울의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무려 9% 증가했고 이중에는 유명 방송인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업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6 식품위생법 위...

2018-10-17 10:44: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해외자원개발 실패 국민께 부담전가 안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외가스전 손실 등 해외자원개발의 실패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위성곤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8-10-17 10:35:00

안기한 기자

중앙선관위, 미루시스템즈와 6년간 총 43건 325억원 계약

중앙선관위가 터치스크린 투표기,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선거장비를 파는 미루시스템즈에게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 ▲조원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

2018-10-17 09:59:00

안기한 기자

윤한홍 의원 , 한국전력공사‘신재생에너지 기업이면 무조건 OK’, 한전의 묻지마 투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59곳 중 무려 44곳(약 74.5%)에서 투자손실이 났으며, 총 투자손실은 무려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탈원전에 따라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출자하여 500억원 이상 투자손실을 낸 것이다. ▲윤한홍 국회의원 ...

2018-10-16 17:50: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 재난재해에 취약한 고속도로 방음터널 상부에서 민간업체가 버젓이 태양광발전 사업, 매우 위…

최근 3년간 강풍에 태양광시설이 파손되거나 붕괴된 사례가 8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선 광교방음터널 상부 등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동선 광교 방음터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광교방음터널 상부 공간을 ...

2018-10-15 16:26:00

안기한 기자

경남 교원 비위 172건으로 전국 최고...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국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범죄가 5년간 1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성추행도 9건이나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총 1천316건이...

2018-10-15 10:43:00

안기한 기자 기자

김성찬 의원, 공유수면 사용 개정안 발의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은 12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2018-10-15 10:40:00

안기한 기자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자와 최저수급액자 강남男 204만원-해남男 7만원… 국민연금 28배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7. 국민연금 최대금액 상·하위 100명》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을 받은 사람이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

2018-10-14 01:35:00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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